특이사항

·‘5년간 이월공제 허용 (조특법 제144조) *창업 5년 이내 중소기업은 10년간 이월공제

·최저한세 일부(중소기업) 배제 및 농특세 비과세 (조특법 제132조 및 농특세 법 시행령 제4조)

·자체 연구개발 인건비 세액공제 대상 연구전담요원 및 보조원으로 한정

- 연구 관리직원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('16년 1월중 시행령 개정 예정)

·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

내국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(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)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~6%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(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)

공제세액

·중소기업 : 설비투자 금액 * 6%

·중견기업 : 설비투자 금액 * 3%

·대기업 : 설비투자 금액 * 1%

·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면제

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(부속 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에 한함)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일부를 감면,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(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항)

공제세액 - 지방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

· 감면조건

- 부속토지의 경우 건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에 한함

- 취득세의 경우 연구소용으로 최초 취득한 경우 감면 가능 (타 용도 변경 시 불가)

- 재산세의 경우 과세 기준일 현재(6월 1일)의 상황으로 감면 여부를 판단함

· 감면율

- 중소기업 : 연구소 용면적에 대한 지방세의 75%

- 대기업 : 연구소 면적에 대한 지방세의 50%(단, 과밀억제권역 내 설치하는 연구소는 25%)